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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ㆍ사회보장 분야 주요 개혁과제 (The Proposals for Reforming Labour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in the new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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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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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ㆍ사회보장 분야 주요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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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3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강성태

    초록

    노동과 노동법에서 비정상 상태의 극복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지만,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 더욱 절실하다. 타인 노동을 이용하는 준거는 임금노동이고, 임금노동은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업장 협치, 단결의 자유,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준거의 확립, 노동과 생활의 균형, 능력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 노동과 사회보장 정책의 통합, 국제노동기준의 국내적 수용, 노동ㆍ사회보장 분쟁을 위한 특별 소송절차 등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보장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과 고용률의 감소,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 사회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인구구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국민경제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영어초록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overcome abnormal conditions and situations at work and in labour law, especially against irregular workers and informal workers. A wage-work employment is a normal form for using other's labour force. It shall be treated as a person with human rights and dignity. In employment relationship, self-governance based on freedom and equality is the first principle. It can be carried through workplace-governance, freedom of association, and activation of social dialogue. In labour process, creative efficiency founded on respect and protection is the rule. It can be fulfilled through establishment of reference in working, balance of working and life, and appropriat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subordinated workers. New government should also set up other measures such as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eparing new technology and economic situations, integration of labour policy and social policy, or internal acceptance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such like ILO cover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policies, it is the most urgent and significant thing to raise universality and completeness of social insurance. New government should also improve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insurance by means of increasing balance between the number of member and benefit.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all plan to activate the programs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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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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