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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동아시아적 역설 (East Asian paradox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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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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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동아시아적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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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21권 / 1호 / 203 ~ 229페이지
    · 저자명 : 강상규

    초록

    대일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국 일본이 1945년 전쟁에 패하면서 7년 후에 치러진 조약이다. 미국의 주도하에 ‘제국으로서 일본’이 해체되었음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기본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조약의 역사적, 구조적 의미는 동아시아에서 협소하게 다뤄질 뿐이며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리고 동아시아에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동아시아를 철저히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성립한 사실에 주목하고,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 조약의 역사적, 구조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려고 했다.
    본 연구는 특히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 ‘동아시아 전후체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균열의 태생적인 근거’가 되는 경위를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전후체제’와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중국의 양안관계와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질서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를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성립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틀이 된 것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근원적으로 심각하게 뒤틀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바꿔갈 기회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다.

    영어초록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alled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seven years after the Empire Japan lost the war in 1945. It was an international declaration that Japan as an empire was disband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become the basic framework for def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war.” However,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significance of this treaty is only narrowly treated in East Asia and is not receiving enough attention. Why did that happen? And what does the San Francisco Treaty mean to East Asia? This study attempted to fully review the histor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the context of “East Asia”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was established by “thoroughly otherizing and excluding East Asia.”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able to examine how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ecame the “born basis for East Asian cracks” by applying new concepts such as “the 50 Years’ War on East Asia of Empire Japan” and “the postwar system in East Asia.” In addition,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creation of Japan’s postwar system, the hostil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bilateral relations and virtually two China.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was established by “otherizing and excluding East Asia,” has become the framework for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war, paradoxically revealing the fact that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fundamentally seriously distorted and that they still have no opportunity to change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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