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on Higher Education Finance of New Government)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7.06
26P 미리보기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6권 / 2호 / 93 ~ 118페이지
    · 저자명 : 반상진

    초록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새 정부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을 국제 비교를 통해 규명하고,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추가 수요재정 규모를 추정하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배분 방식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의 고등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쟁점은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 약화 추세,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로 인한 실질 투자액 매우 미흡, 부족한 투자로 인한 하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이고,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정부부담, 높은 민간부담 문제, 그 결과 세계 2위권인 대학등록금 수준, 고액 대학등록금에 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 증대 및 구조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이 GDP 대비 0.38% 수준이지만, OECD에서 발표한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0.9%로서 한국 자료와 OECD 자료와 차이(0.3%~0.51%)가 발생되는 이유의 불명확성도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는 대학체제의 대전환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추가 수요재정을 추정하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GDP 1.1% 확보 전략과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new government to improve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d major issues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al scale for the university system transformation, and suggested the legal systems provided with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reform for the securing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and the distribution scheme for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uctural issue of our higher education financing was the problem of the weakening of the government 's willingness to invest in education, the insufficiency of the actual investment amount due to the rigid structure of the higher education budget, the low level of public expenditure per college student, the weakness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structure as a result of low government burden and high private burden, the second largest level of university tuition in the world, and the increasing level of college student loans due to high university tuition fees. In addition, the OECD's ratio of higher education budget to GDP was 0.9%, which was 0.38% of GDP in data provided with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However, it is unclear why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OECD data is 0.3% ~ 0.51% to be.
    This study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ng required to transform the university system and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college student, which is expected to be promoted by the new government as a presidential ele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1 percent of GDP and the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