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에 관한 해석상 쟁점 (Interpretative Issues Regarding Regulatee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8호 / 265 ~ 291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22. 1. 27. 시행되었다. 어떠한 법률이든 처음 제정되면 확립된 판례도 없고, 신뢰할 만한 체계서나 논문도 찾기 힘들기에 해석과 집행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대립 과정에서 제시된 해석 중 타당성 있는 해석이 법원의 선택을 거쳐 판례법리로 정착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풍토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상 쟁점 중,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계에서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해석론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건설공동수급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 방법,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 방법,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한 문제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에 관한 몇 가지 해석상 문제를 차례로 다룬다.

영어초록

Previousl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d limitations in that it was difficult to hold executives of large companies legally responsible due to complex and multi-layered decision-making structures. In respons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on January 26, 2021, and enforced on January 27, 2022. When any law is first enacted, there is no established precedent, and it is difficult to find reliable literature or articles, making conflicting views on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inevitable. However, I believe it is a healthy climate for the court to select and settle the valid interpretation among those presented, thereby securing concrete validity and legal stabil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pretive theories surrounding various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have not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 academic or practical contexts.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i) contractual consortiu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ere fatal accidents are more frequent; (ii) leases of construction equipment; and (iii) public sectors, includ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