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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정신질병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ntal Illness Compensation System under Seafar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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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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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정신질병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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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30권 / 7호 / 851 ~ 859페이지
    · 저자명 : 두현욱

    초록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선원)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직무외 재해 중 고의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신질병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비롯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선원법보다도 유연한 인정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고려했을 때 육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Seafarers’ Act by analyzing the compensation system for employees who have died due to mental illness or self-harm (suicide). Specifically, this study present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on the Seafarers’ Ac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nsation systems betwee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Seafarers’ Act, focusing on cases involving workers (seafarers) who died due to mental illness or self-harm, along with an examination of relevant legal precedents. According to the Seafarers’ Act, in cases where the Seafarers’ Labor Relations Committee finds that a non-occupational accident was deliberately caused by the affected seafarer, the shipowner may be exempted from accident compensation, including medical care compensation and survivors' compensation. In contras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cognizes mental illnesses and diseases caused by workplace harassment-induced stress as occupational accidents. Furthermore, even in cases of death resulting from intentional self-harm, it is recognized and compensat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if there i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work. This reflects a more flexible criteria compared to the Seafarers’ Act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Given the uniqu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afarers’ Act, legislative measures need to be implemented to ensure that seafarers receive compensation on par with those provided to land-based workers. In addition, to ensure the expertise of the Seafarer Labor Relations Committee in determining the intentionality of accidents, certain institutional improvements seem to be necessary.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eed to improve organizational operations to secure the expertise of the Seafarers' Labor Committee in determining whether an occupational accident is intention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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