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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Current Status and Legal Issu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Real Property Tax in the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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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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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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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7호 / 585 ~ 627페이지
    · 저자명 : 문중흠

    초록

    지방세법상 재산세 관련 행정소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의 비중도 상당수에 이르므로, 면밀한 행정통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법자원의 투하를 요하는 영역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산세 관련 행정소송에 있어 판례는 공법적 관계로서의 특수성과 법적 안정성 내지 행정의 실효성을 비교적 강조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최근 대법원은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을 통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과세행정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판례가 시가를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에 대한 행정통제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심사강도를 높여 일응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헌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시대상황과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요청에 대하여도 한 번 더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real property tax in the Local tax act has recently been on the rise. Among them,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the plaintiff won is significant, suggesting that this is an area that not only requires intensive judicial review but also requires the allocation of significant judicial resourc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real property tax, recent precedents seem to relatively emphasize the specificity of public law relationships, legal stability and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A case on the ‘Supreme Court 2018DU50147 Decision’ also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and legal stability of taxation administration by sentencing that the illegality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could not be claimed in a lawsuit to cancel the real property tax imposition. This trend is basically justifiabl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for precedents to be passive in judicial review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that exceeds the market pri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request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should be increased, and in principle, if the standard market price exceeds the appropriate range of the market price, it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Lastly,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even if tax requirements such as tax rates are clearly defined according to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he Constitution, violating the people's property rights 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not constitutionally tolerated. Therefore, when interpreting the law, we must consider once more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the constitutional request for property rights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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