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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of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n 「Basic Carbon Neutr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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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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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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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4권 / 4호 / 317 ~ 349페이지
    · 저자명 : 최선영, 송동수

    초록

    우리나라는 2022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인 2023년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내용상 위법하고 환경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여 환경단체 및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게 될 직간접적 이해관계인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위법과 국민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일명 “기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기본권 침해,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적절한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간접적으로 생명권, 건강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보호하여야 할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영어초록

    Korea reinforced its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system by implementing 「Basic Carbon Neutrality Act」 in 2022. In 2023, just over a year after the enactment of the 「Basic Carbon Neutrality Act」, Korea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basic and comprehensive policy direction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However,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being criticized by environmental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who argue that it is illegal in content and has a high possibility of violating environmental rights.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an appeal litigation and a constitutional complaint, so-called “climate lawsuits”, because of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on the illegality and violat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s. Firs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a non-binding administrative plan so disposabil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an appeal litigation cannot be filed. Firs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a non-binding administrative plan so disposabil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an appeal litigation cannot be filed. However,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may be subject to a constitutional complaint due to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satisfaction of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s a result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does not provide a necessary and scientifically appropriate implementation metho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reby violating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indirectly violating the rights to life and health. Therefore, the state is not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that be should protected and violated the “principle against under-protection”. So 『Carbon neutral national framework plan』 is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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