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상 lettre d’intention(의향서) 제공자의 책임 (Responsabilité du prestataire de lettre d'intention en code civil frança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08호 / 45 ~ 8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헌

초록

이 논문에서 프랑스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향서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프랑스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의향서가 거래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의향서 제공자로서는 보증채무와 같이 명시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고 의향서를 제공받은 자로서는 의향서에 의존하여 채무자와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의향서를 제공받은 자가 의향서 제공자에게 의향서상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과연 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의향서 제공자는 어떠한 내용의 법적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가, 의향서 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프랑스민법상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 규정과 의향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보면, 의향서 제공자의 법적의무와 책임은 의향서의 내용과 의향서 제공자와 채무자, 채권자간에 의향서를 제공받는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민법상 의향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거래상 요구를 반영한 확약서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이를 반영한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확약서를 컴포트레터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민법상의 의향서가 되었던 컴포트레터가 되었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각 서면의 내용, 체결경위, 당사자가 그 서면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서면을 제출한 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하여 그 증명책임과 항변을 달리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의향서 제공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나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법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논의가 된다면, 본 논문에서 본 프랑스민법상의 의향서에 관한 해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Nous avons examiné ci-dessus l'attitude des théories et précédents français sur le contenu et l'efficacité de la lettre d'intention stipulée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a lettre d'intention a attiré l'attention du monde des transactions, c'est que le fournisseur de lettres d'intention essaie de éviter d'avoir une obligation légale explicite, comme un cautionnement, et la personne qui a reçu la lettre d'intention peut se fier à la lettre d'intention pour effectuer une transaction avec le débiteur. Par conséquent, dans le processus où la personne qui a fourni la lettre d'intention est responsable de la violation de la lettre d'intention, il est important de savoir si la lettre d'intention a force obligatoire, quelles sont les obligations légales et responsabilités du débiteur envers le fournisseur de la lettre d'intention.
En Corée, il y a de nombreuses cases qui reflètent les exigences commerciales, telles que la fourniture d'une lettre d'intention en code civil français, et il y a aussi des précédents de la Cour suprême qui traitent de tels cas. Notre jurisprudence a reconnu l'effet juridique de cette affirmation sous le nom de Lettre de comfort et discute de la responsabilité de cette violation. En fin de compte, malgré le nom qui est devenu une lettre d'intention en droit civil français, je pense que c'est une approche nécessaire en Corée pour reconnaître la force juridique en combinant le contenu de chaque lettre, le processus de signature, le but et l'intention. Je pense aussi qu'on peut se référer à la théorie de l'interprétation en droit civil français sur la solution du cas où le prestataire de lettre d'intention assume la responsabilité envers le créancier puis exerce le droit de recours auprès du débiteu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