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제도에 관한 소고 (Eine Studie über das Wiederaufgreifen der Verwaltungsverfügung im koreanischen Verwaltungsgrundgesetz)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8권 / 149 ~ 188페이지
· 저자명 : 김희곤

초록

2019.9월에 법제처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시작되었던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이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되어 2021.3.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공포된 후 2021.9.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행정기본법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법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핵심내용만을 추려 기본법으로 정리함으로써 행정실무 담당 공무원 등은 물론이고 행정의 상대방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행정관련 법률생활에도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법치행정, 민주행정을 더욱 실효성 있게 구현하자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행정기본법의 내용 중 특기할 것으로는 행정의 법원칙으로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규정, 행정작용으로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그 밖의 행정작용의 규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및 처분의 재심사 규정 도입, 행정의 입법활동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중 특히 행정의 법원칙의 명문화, 처분의 재심사신청 규정의 도입 등은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되며, 따라서 이번 행정기본법 제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 제정과정에서 맞이한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 참여 교수 등 전문가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치열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입법내용에 있어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 발견된다.
첫째, 신청자 범위인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인 결여 둘째,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는 소극적 요건의 미비 및 운영상 문제 셋째, 재심사 신청기간의 불합리성 넷째, 신청대상에 있어 제외사항이 너무 넓은 점 다섯째,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결과에 대한 쟁송수단을 통한 불복금지 문제 여섯째, 악화금지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문제 일곱째,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구제수단 확보 문제 여덟째, 기타 문제로서 독일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재심사 신청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신청권 인정 여부이다.
이 중 재심사 신청의 소극요건인 고의의 결여 등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학설․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입법적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모처럼 도입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정착 및 앞으로 진정한 민주적인 법치행정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로서는 첫째, 보다 충분한 시간과 다수 전문가의 역량의 결집을 통한 보다 철저한 연구․검토 둘째, 우선적(단기적) 및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의 모색 셋째, 입법추진 결과 및 과정의 엄격한 사후 평가 및 자료화 넷째, 우리에 적합한 제도로의 발전적 정착 모색,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의 강화 및 이해의 제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m 23. 3. 2021 wurde das koreanische Verwaltungsgrundgesetz verkündigt (bekanntmacht) und am 24. 9. 2021 wurde in Kraft getreten. Es hat mehere Bedeutungen, z.B. Angebot der Richtlinie der Verwaltung, Verstärkung des Rechtsschutzes des Bürgers und Gewährleistung der demokratische u. gerechtliche Verwaltung usw.
Es hat 40 Artikel mit 5 Kapitel. Es gibt als wesentliche Inhalt, im Kap. 2 Bestimmung der Rechtsgrundsätze, z.B. Grundsatz der Rechtsverwaltung, Gleichheitsgrundsatz, Grundsatz der Verhältnissmäßigkeit, Grundsatz des Treu u. Glaubens sowie Verbot des Kompetenzmißbrauch,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Grundsatz des Koppelungsverbots, im Kap. 3 Verfügungen, Fiktion der Rechtswirkung der Genehmigung u. Erlaubnis, Öffentlichrechtlicher Vertrag, Auflegungsgeld, Verwaltungszwang, Wiederaufgreifen der Verwaltungsverfügung, Verwaltungsgesetzgebung usw.
Vor allem ist von Bedeutung die Einführung des Wiederaufgreifen der Verwaltungsverfügung.
Im folgenden wurde Bedeutung, wesentliche Inhalt, Problemen und Aufgaben des Wiederaufgreifen der Verwaltungsverfügung erwähnen.
Erstens, ihre Einführungsbedeutung gibt es in Durchbrechung der Bestandskraft der unanfechtbaren Verwaltungsverfügung und Angebot der Angelegenheit der Wiederprüfung über die unanfechtbare Verfügung. Zweitens, in ihre wesentliche Inhalt ist es sehr ähnlich mit dem 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in VwVfG in Deutschland, obwohl es einige Unterschiede gibt.
Jetzt gibt es allerdings einige Erörterungen über die Anragsteller, Gegenstand, Atragsfrist usw. des Wiederaufgreifens der Verwaltungsverfügung in koreanischen Verwaltungsgrundgesetz.
Schließlich möchte Ich folgende als Aufgaben in Verbindung mit Gesetzgebung der Verwaltungsrecht erwähnen : erstens, Bemühung für Gewährleistung(Sicherung) der Beteiligung der möglicherweise mehrere öffentlichen Rechtswissenschaftler im Gesetzgebungsvorgang, zweitens, Überlegung der kurz- u. langfristlichen Problemlösungsmittel aus stufenweisen Sicht, drittens, Verstärkung der Mitwirkung u. Förderung des Verständnis unter Rechtswissenschaftler, Juristiz- Verwaltungsbeamte und Parlamentsbamte us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