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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상법의 실무상 영향 검토 및 개선방안 (A Study on Principal impacts and improvement of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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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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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상법의 실무상 영향 검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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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8호 / 51 ~ 86페이지
    · 저자명 : 이현균

    초록

    2020년 개정상법은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 1인에 대한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시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 완화, 소수주주권 중첩적 적용설 명문화, 배당기준일 개선 등 여러 중요한 개정이 이뤄졌다.
    2020년 개정상법의 쟁점들은 이미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쟁점이지만, 2020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번 개정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제도였는지, 도입 이전의 입법 효과에 대한 예측이 타당했는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미비점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쟁점 중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소수주주권 중첩적 적용설 명문화, 배당기준일 관련 개선을 중심으로 실무상 영향을 분석하고,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2020년 개정상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개별 개정사항마다 적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이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회사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 원 미만 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약 510개사에 적용된다. 소수주주권은 전체 상장회사 약 2,081개사에 대해 적용되고, 배당기준일 개선은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2020년 상법 개정의 입법목적인 소수주주 권리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은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20년 개정상법은 당초의 입법목적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주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개선사항과 미비점들을 향후 상법 개정 논의 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회사법 체계를 고려하고 실무상 영향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수정함과 동시에 기업과 주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on December 29, 2020 in order to strengthen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for which on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appointed separately, the quorum requirements of decision-making were eased when electronic voting is introduced, and Article 350 (4) of the Commercial Act has been deleted.
    All of the amendments refer to issues that were previously discussed and studied.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20 should, however, be scrutinized to determine whether it achieved legislative objectives, whether the arguments and legislative effects expected before introduction were valid, and whether there were any defects and problems occurred in the operation of various systems under the commercial Act 2020.
    Among various topics, this paper analyzed the practical effects and operational problems focus on overlapp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mprovements in record date, and audit committee.
    Because of the Commercial Act 2020 specifying different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every revision, many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affected. Approximately 510 companies with assets of more than 2 trillion won that have the duty of establishing an audit committee as well as those with assets of less than 2 trillion won but more than 100 billion won who have voluntarily established the audit committee could be subject to separate election of auditors. Overlapp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would apply to all of a listed company. The record date improvement would apply to all companies.
    Until now, shareholder rights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have shown little improvement. Howev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identified how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corporate governance could be improved and established a legal system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 right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improvements to be made. Hence, futur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as well as all of the problems in oper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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