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법상 발명성(inventiveness) 개념의 역사적 기원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Inventiveness in the UK Paten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409 ~ 442페이지
· 저자명 : 윤권순

초록

영국에서의 발명성 개념은 160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하였다. 영국에서 베니스 특허법과 같은 성문법은 1624년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특정 기술을 영국에 도입하는 기술자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어 왔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인 16세기 후반기에 이러한 사례들에서 ‘발명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국내 기술과는 다르지만, 발명적 가치가 높지 않은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영국국내 산업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당시 판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이 영국에서의 발명성 개념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의 발명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은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차원에서 1624년 제정된 독점법은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명확하게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뿐 아니라 왕국에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어구를 포함하고 있어 일정한 수준의 발명을 요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하겠다. 둘째, 판례법적 차원에서 1602년 판례(Darcy v. Allin)를 들 수 있다. 동 판례는새롭고, 영국에 도움 되는(good) 기술을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 신규성에 더해 ‘큰 차이’를 덧붙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진보성 개념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셋째, 이론적 차원에서는 1644년 출판된 코크의 저서를 들 수 있다. 코크는1624년 독점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특허요건으로 신규성과 별개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 발명 보다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개량발명의 특허성을부정하여 발명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고 있다.
17세기에 형성된 영국의 발명성 법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요건이 시대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선진산업의 도입을 목표로 독점 특허권을 주로 외국인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발명성의 기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량 발명에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영국의발명성 개념 가운데, 판례에 나타난 ‘작은 차이’에 대해 특허를 주지 않는다는 문구는1791년 프랑스 특허법 제2조의 문구 및 1793년 미국 특허법 제2조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학계의 의견과는 달리 영국이 발명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는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1474년 제정된 베니스 특허법에서 나타난 ‘재능성(ingenuity)’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영국의 1711년 판례(Mitchell v. Reynolds)에서 유사하게나타나는데, 이는 1851년 미국 판례(Hotchkiss)의 발명성 요건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영국의 판례는 베니스 특허법에서 나타난 발명성 개념을 미국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넷째, 한국이나 일본의 특허법 조문에서는 특이하게도 비용이성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례를 1644년 코크경의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 지울 수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17세기 전반기 영국에서 발명성 개념이 형성되었으나 이를 담는 발명성 등과 같은 적합한 용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법리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용어의 중요성과 성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어초록

In the U.K., the concept of inventiveness was emerged before and after the 1600s. The legislation for patents in the U.K. was made in 1624, but it had been granted exclusive rights to those who introduce certain technologies from foreign countries. In particular, traces of the concept of 'inventiveness' can be found among rulings on patents in the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during Queen Elizabeth's reign.
It was found in precedents at the time that granting monopoly rights to technologies similar to domestic technologies and not having high technical value would rather hinde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ies in the U.K. This can be seen as the seed of the concept of inventiveness in the U.K.
The historical origin of this concept can be viewed from various aspect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isl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ncept may be contained in the Monopoly Act enacted in 1624. Although the term invention is not clearly used in this act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it requires a certain level of inventiveness as it includes a phrase that must be helpful the kingdom in order to obtain a patent right. Second, in the context of common law, the precedent (Darcy v. Allin, 1602) can be viewed as the origin of this concept. It was judged that a patent could not be obtained with ‘a light difference or invention’. This can be linked to today's concept of ‘inventive step’. Third, in the theoretical context, Coke's book, published in 1644, can be viewed as the origin of this concept. Coke explains the meaning of the Monopoly Act of 1624, demanding ‘substantial and essential newness’ apart from novelty as a patent requirement. In addition, the concept of inventiveness is more specified by denying the patentability of the improved invention that may be more easily inv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