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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자인보호법상 수리조항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Die Reparaturklausel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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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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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자인보호법상 수리조항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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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1권 / 2호 / 477 ~ 512페이지
    · 저자명 : 박영규, 김광식, 김아영

    초록

    본고는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의 수리조항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 후, 독일 디자인보호법상 수리조항 도입의 경과, 수리조항 도입의 고려요소 및 그 내용, 수리조항 도입의 장·단점, 수리조항의 한계, 의미와 향후 전망을 고찰하였다. 수리조항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는 대체부품 인증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수리조항의 도입에 대해 논의가 다시 시작되거나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독일이 수리조항을 도입할 때 고려했던 요소들, 수리조항 도입의 장·단점, 수리조항의 적용범위 혹은 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도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리조항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혁신으로부터 발생되는 효율성의 증대, 진정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수리·대체 부품 중소기업의 진흥, 디자인권자의 라이선스 허여 거절로부터 발생하는 경쟁법적인 부작용, 자동차 수리정보와 교육체계의 고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응용 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 기준이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도 수리조항에 대응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미 다른 논문에서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품을 제3자에게 제조하도록 허용하는 ‘수리조항(repair clause)’은 TRIPs 협정 제26조 제2항과의 정합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교한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어초록

    Nach jahrzehntelanger Diskussion um die Einführung einer Reparaturklausel im Designrecht, die den Designschutz für sichtbare Ersatzteile, insbesondere Außenteile von und an Kraftfahrzeugkaros- serien, die zu Reparaturzwecken verwendet werden, einschränken soll, zeichnet sich zumindest in Deutschland eine Lösung ab. Der neue § 40a DesignG erhaltet folgenden Wortlaut: (1) Es besteht kein Designschutz für ein in ein Erzeugnis eingebautes oder darauf angewandtes Design, das ein Bauelement eines komplexen Erzeugnisses ist und das allein mit dem Ziel verwendet wird, die Reparatur dieses komplexen Erzeugnisses zu ermöglichen, um ihm wieder sein ursprüngliches Erscheinungsbild zu verleihen. Dies gilt nicht, wenn der vorrangige Zweck, zu dem das genannte Bauelement auf dem Markt gebracht wird, ein anderer als die Reparatur des komplexen Erzeugnisses ist.
    (2) Abs. 1 findet nur Anwendung, sofern die Verbraucher ordnungsgemäß über den Ursprung des zu Reparaturzwecken verwendeten Erzeugnisses durch Verwendung einer Kennzeichnung oder in einer anderen geeigneten Form unterrichtet werden, so dass diese in Kenntnis der Sachlage unter miteinander im Wettbewerb stehenden Erzeugnissen für Reparaturzwecke wählen können.
    Aber bleibt fraglich allein, welche praktischen Vorteile diese Reform mit sich bringen wird. In der Zukunft wird es im Automobilsektor ganz entscheidend darauf ankommen, dass weiterhin die Existenz freier Reparaturwerkstätten gesichert wi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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