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의 법인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Income Tax Issues Related to Domain Na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7권 / 2호 / 157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현동

초록

본고는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과세상의 문제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도메인이름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하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도메인이름은 이러한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한편, 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도메인이름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찰에 앞서, 감가상각의 개념을 논의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학에서의 감가상각의 개념을 참고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에 대한 통설적 견해는 비용배분설로, 이는 감가상각을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닌 원가의 배분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원가의 배분은 확인가능한 내용연수의 존재를 전제한다. 최초 등록기간의 관행적 행태, 손쉬운 갱신, 영구적 보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메인이름의 구체적인 내용연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예규는 도메인이름을 영업권으로 보고 5년에 걸친 상각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도메인이름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영업권의 상각이 허용된 배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세청 예규의 입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본고는 입법론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메인이름의 취득에 소액이 지출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지출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되,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통상 도메인이름이 존속하는 기간을 계산하여 법에 규정하거나, 영업권이나 상표권에 적용되는 5년으로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ax issues related to domain name. Whether domain names fall under intangible fixed assets or not is not prescrib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regarding to section 20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nd section 43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GAAP w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GAAP, domain names are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assets.
Although domain names have the attributes of intangible assets, domain names are not prescrib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current regulations. Specifically, whether domain names could be depreciable assets should be clarified. Current depreciation system depends on allocation of cost approach. To write domain names down, useful lives should be fixed.
Regarding to the behavior of the initial registration period, easy renewal, the possibility of permanent possession, it is troublesome to calculate the useful lives. Korean national tax service takes a position to permit amortizing domain names as goodwill. The position of Korean national tax service is not persuasive.
This paper suggests as followings; if the cost of purchasing domain names is little, the cost is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 If not, in principle, the related cost is recognized as assets. The specific useful lives is based on the average life span or 5 years like goodwill or trade mar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