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기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ime of Delivery in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in the Anglo-America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4호 / 5 ~ 20페이지
· 저자명 : 배정한, 김귀옥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법을 중심으로 첫째, 영미법상 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기간 조건의 성격문제, 즉 중요한 조건이냐 아니냐의 문제, 둘째, 물품인도기간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물품매매에서 당해 계약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그 인도기간 조건의 성격에 따른 실제 인도기간, 셋째, 인도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물품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도기간을 당해 계약에 따른 ‘합리적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미법상 ‘합리적 기간’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연구하고, 결론에서 우리나라 민법과 국제물품매매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CISG의 관련 법리를 간략하게 비교하여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물들과 국내외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영어초록

Contracts for sale of goods have many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all terms and conditions do not have the same consequences when they are violated. In the creation of a contract, time of delivery or shipment may be fixed or not fixed as agre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CISG or national laws have a little bit of difference in the legal principles or regulations on time of delivery in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Therefore,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nature of terms of time of delivery (shipment), actual time of delivery according to interpretation principles in various cases of contract and other issues in Anglo-American law. Also this study provides some important points that traders of goods should be wary of as suggested by the research resul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