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32권 / 3호 / 237 ~ 244페이지
· 저자명 : 지상원

초록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which created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its Ninety-fourth session on 23 February 2006. This Convention prescribes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in the
Regulation 4.5 in the Title 4. Regulation 4.1-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and Regulation 4.2-Shipowner's liability are related
to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ratifying this Convention in our count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whether they fulfill or no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have to make preparation
insufficient sec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different regulations between the domestic law and the Convention, as to be
able to accept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social security of the Convention, also suggest the solution on problems derived in this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