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계약법상 雙方錯誤에 대한 새로운 理解 (A New Approach to Mutual Misunderstanding Under The Anglo-American Contrac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7호 / 145 ~ 172페이지
· 저자명 : 이종근

초록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오해(mutual misunderstanding), 즉 쌍방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방착오를 수반하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영미 보통법에서도 쌍방착오에 기한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양 당사자의 오해에 관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64년의 Raffles v. Wichelhaus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Raffles v. Wichelhaus 사건 판결이 선례로서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Raffles v. Wichelhaus 사건 자체는 자주 인용되고 있지 않으나 그 판결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Raffles v. Wichelhaus 사건 판결의 법리는 미국의 판례법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의무의 강제를 법원이 거절한다면, 많은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횡재를 하게 되고 타방 당사자는 외관상으로 성립한 계약을 신뢰한 결과로서 예기치 않게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아닐지라도 쌍방착오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공평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쌍방착오에 기한 합의의 당사자 쌍방이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합리적인 해석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다. 즉, 당사자 사이에는 2개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는 단지 하나의 계약에 근거한 전통적인 계약법상의 구제수단을 통하여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한 계약의 조건을 상대방에게 승인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 하나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리적인 기대를 상대방에 대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합의이지만 각자의 합리적인 이해를 법률적으로 존중하자는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a prevalent view that a contract involving mutual misunderstanding is void ab initio, because there is no subject matter agreed between the contractual parties. In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it is a doctrinal principle that agreements based on a mutual misunderstanding can not be enforced.
Perhaps the case of Raffles v. Wichelhaus decided in 1864 in Engl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ses regarding mutual misunderstanding. The decision in Raffles v. Wichelhaus has been followed as a precedent consistently in England. And in Canada, the decision itself has not been followed frequently, but its result has been taken generally. Most of all, it is in the U.S. that we can find the most developed shape of case law regarding mutual misunderstanding in the process of contract formation.
Anyway, if any contractual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can not be enforced on the grounds that there are no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s, then in numerous instances, one of the parties will see unexpected benefits and the other party will experience unexpected losses for relying on the apparent contract.
Consequently, an alternative legal principle needs proposing to improve upon the efficacy of the results in most cases involving mutual misunderstanding. One of the alternatives is that each party involved in the agreements based on mutual misunderstanding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conventional contract remedies, vis-à-vis the other party, as if there were two sets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Thus, in conclusion, the new proposal is tha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s based on mutual misunderstanding would be given remedies by allowing each party to enforce the contracts to the other 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