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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상 관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Legislation of Administrator System in the Insolven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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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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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상 관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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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3호 / 619 ~ 658페이지
    · 저자명 : 이점인

    초록

    도산한 기업의 경영권을 새로 선임된 관리인에게 전부 이양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의 경영진에게 계속 경영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도산기업의 갱생 효율성, 투명한 경영 질서의 확립,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관리인이 필수기관이므로, 법원은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모든 경영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행의 통합도산법은 미국의 도산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고(debtor in possession, 이하 DIP제도라 한다),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경영진이 결코 기업회생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 및 채권자들의 경영참가와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채권자의 보호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원칙과 예외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전문적 경영능력을 갖춘 제3자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 기존 경영진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구 경영진의 부실책임이 없고 기존 경영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협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n Korea since the last financial crisis of IMF we've seen highly increasing number of insolvent enterprises. But old Insolvency Law system, in particular, consisting of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related acts, i.e.,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the Composition Act and the Bankruptcy Act didn't handle these bankruptcies well. This situation had very negative impact on our nation and corporate credibility toward outside countries.
    The Insolvency Law system had been substantially amended post 1997 economic crisis as momentum in 1998, 1999, 2000 and 2001. Finally, Ministry of Justice enacted the Consolidated Insolvency Law in 2005 for the efficient corporate restructuring and for the improvement of the old Insolvency Law system problems.
    Consolidated Insolvency Law is ruling three type of procedure of reorganization procedure, bankruptcy proceedings, and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within single law but they are operated through different application procedures that are not operated through one procedure that is going along reorganization procedure, bankruptcy proceedings, and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So it may be said that it did not accomplish the unification of a genuine meaning by stopping listing laws about insolvency that is not the objective consolidating substantively of establishing Consolidated Insolvency Law.
    Consolidated Insolvency Law is ruling like that ; in principle, assigning debtor or the delegate as administrator, and exceptionally, assigning a third party when reaches in financial failure by insolvent operation with own or delegate, property usefulnessㆍconcealment or poor management with a serious responsibility, request of creditor conference with considerable reason, and when need in debtor rehabilitation.
    But principle and exception will have to be converted as seeing in points like those ; existing management is never right person for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difficulties of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by creditors, and trouble by debtor's moral laxity.
    As well as, it may be raised a necessary to put a strong administrator like as a government agency by the reason like those ; position of court, it can subtract business burden which watch and supervises an obligor and make economization of time and expense through derivation of mutual agreements, regarding confines of administrator's responsibility about damage at occurrence of damage by administrator's intentionalityㆍfault, it can hold them responsible infinitely by strong administrator like as a government agency, insolvency of enterprises connects with insolvency of banks, and government inject public funds by that situation, so it can reduce public funds by stopping insolvency of banks in advance, i.e.
    Also, to protect creditor, it needs power strengthening and certain operation of creditor conference which represents creditor's profit.
    When seeing for long-term for correct watch and supervisor of rehabilitation procedure, it needs establishment of special bankruptcy courts and specialization of revitalization memb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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