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칙의 사법(私法)적 의의 (Understanding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7권 / 4호 / 125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정연

초록

본 논문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법상 영업행위 규칙이 금융투자업자들의 실질적 행위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사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제37조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의성실의무와 고객이익 우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 최근 선고된 ELS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융회사의 고객이익 우선의무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 수단에 대해서 학계나 실무계의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핵심은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영미법상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투자자문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행위준칙으로서의 충실의무의 내용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영국법계의 형평법리에서 발전해 온 신인의무 법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신탁법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서 실정법화 되었고, 이익충돌 및 이익향수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의미에 관하여 행위자 및 집행자, 법원 모두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조문의 집행현황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금융투자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충실의무가 신인의무 법리에 따른 충실의무(duty of loyalty)라는 것을 밝히고, 그 내용을 규명한다.

영어초록

With coming of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whether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ct” hereunder) is functioning effectively for the market players. As is well known, the article 37 of the Act sets forth duty of good faith and duty to put client's interests first as a basic principle for every financial service provider under the Act. Especially,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issued a decision regarding sales and trading of Equity-Linked-Securities. in which the duty of securities company to protect client’s interests ahead of its own ones is referred. However, there is no guideline or agreed-upon principles about the details of such duty. This article states that the contents of such dut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company and the client, which is proven by the precedents under the U.K. law and Australian law.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of Investment Advisor,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Investment Trustee under the Act. For such types of financial companie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Fiduciary” under common law jurisdiction, the Act also provides additional conduct regulation of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Korean legal system was reluctant to accept the concept of fiduciary due to its nature of continental law. Thus, it lead to some confusion of market actors, regulator authorities and the judicial branch as well. This article would clarify the meaning of the duty of loyalty from the perspective of fiduciary proscriptive du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