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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령상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major issues in the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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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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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령상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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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1권 / 1호 / 293 ~ 320페이지
    · 저자명 : 임승찬

    초록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장장 15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2016년 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당 단독 표결, 야당의 19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 진행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1조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헌법상 영장주의의 위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 등의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반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다·일본·스위스·중국·러시아 등 국가대테러활동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중인 추세에 있는 주요 외국의 법률규정 사례를 찾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바람직한 보완방향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process of Korea's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from 2001, the pros and cons have been sharply confronted over the 15 years. In February 2016,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and public safety was enacted at the end of twists and turns, such as the presidency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 single vote of the ruling party, and an opposition parties's 192-hour filibuster.
    However,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security that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law i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s it is stated in the Act has been contrary to the reason of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definition of the main term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warrantism,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 reinforcement of the powe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nd out the cases of foreign legal regulations of several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France, Australia, Canada, Swiss, Japan, China and Russia that have already established a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and are being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then I want to compare them with the provisions of the Anti-Terrorism Act in Korea. I will try to get the desirabl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Act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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