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상행위주의에 관한 상법 제3조 소론 (Das Prinzip des einseitigen Handelsgeschäfts nach § 3 KHGB)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4호 / 301 ~ 330페이지
· 저자명 : 임중호

초록

상법 제3조에 의하여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 당사자의 쌍방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3조는 민법과 상법의 저촉을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당연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조와 같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는 입법주의는 연혁적으로는 독일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3조는 입법정책적으로는 물론이고 법해석학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결여된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민법과 상법이 소멸시효나 법정이율 등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민법 또는 상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특히 당사자의 다수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전원에 대해서도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아니하다. 독일과 같은 역사적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제3조와 일반규정에 의하여 일방적 상행위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민법과 상법이 병존하는 이상,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3조를 삭제하고, 상행위 통칙의 개별규정에서 당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쌍방적 상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와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Nach § 3 KHGB kommen die Vorschriften über Handelsgeschäfte für beide Parteien auch dann zur Anwendung, wenn das Geschäft nur für eine Partei ein Handelsgeschäft ist. Grundsätzlich ist es unerheblich, welcher Beteiligte des Geschäfts ein Kaufmann ist. Dies hat zur Konsequenz, dass eine ganze Reihe handelsrechtlicher Vorschriften auch auf Nichtkaufleute Anwendung findet. Das Gesetz verlangt ausnahmsweise ein beiderseitiges Handelsgeschäft. Die Einbeziehung der Nichtkaufleuten in das Handelsrecht wird kritisiert. § 3 KHGB stellt eine Abweichung von dem subjektiven System des Handelsgesetzbuches dar. § 3 KHGB stammt geschichtlich aus dem Art. 277 ADHGB, dessen Funktion darin lag, die unter dem Eitikett Handelsrecht normierte schuld- und sachenrechtliche Vorschriften möglichst weiten Anwendungsbereich zu sichern. Insoweit ist das Prinzip des einseitigen Handelsgeschäfts nur in der historischen Rückschau in Deutschland verständlich. Daher ist § 3 KHGB rechtspolitisch und rechtstheoretisch bedenkli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