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상의 패러디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ody Protection in the China's Copyrigh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China Studies / 16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황선영

초록

본 논문은 현재 중국 저작권법이 기존의 인쇄시대에 기반을 둔 법체계로,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시대에 대한 적응에 있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시작하였다.
패러디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모방하면서도 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해학적으로 풍자를 통해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예술 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패러디는 최근 들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패러디는 널리 알려진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창작을 더하여 인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패러디를 살펴보면, 패러디 창작에 이용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권리와 원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패러디 창작자의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때 누구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면 전통적인 저작권법 체계에서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문화의 한 주류이자 문화 발전을 촉진시키는 패러디를 보호 하지 않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패러디를 저작권법으로 어떻게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역시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가 등장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패러디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을 우선 살펴보고, 중국의 저작권법과 패러디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이후 중국 패러디의 대표 사례를 통해 현행 중국 저작권법 체계가 패러디 보호에 가지는 한계를 밝히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arody is new kind of works, showing cultural diversities since the post modern era. The Parody is to criticize original works. The goal of the parody is to criticize a style and contents of original works through mimicking, a exaggeration, and a satire with the certain perspectives without author's permission. Therefore, the parody raises certain issues on copyright infringement, which is the property right, the moral right, and the right on derivative works of an original author. The parody is likely to infringe the copyright law, while the parody enriches the human cultural property by providing other prospective based on original works. For this reason, the parody needs to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As currently the china's copyright law has not been regulated on the parody, it causes a frequent copyright dispute related to the parody.
To resolve this issues,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o acknowledge and justify the parody within the current china's copyright law. The concept, the protection necessary, the fair use principle, and case studies of the parody have been analyzed for the further studies. As a result of the above studies, this article asserts to use the fair use principle as a way of resolving the infringement within the china's copyright law regarding the parody. But, a preview of both sides for reducing negative effects should be done before stipulating the fair use principle in the china's copyrigh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