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찰- 국제통상법 상 소비자이익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 (A Consideration on Consumer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T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2호 / 499 ~ 531페이지
· 저자명 : 심영규

초록

근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SD) 관념이 통상, 환경, 인권, 국제개발ㆍ협력 등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법질서의 형성을 위한 주요 규범적 토대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특히,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속가능한 구매ㆍ소비행태를 통해 상품ㆍ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문제는 다소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소비자이익, 특히 물, 음식, 의약품 등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및 소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이익’과 건전하고 쾌적한 생태적ㆍ사회적 환경에서의 소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이익’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함)협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법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달성을 가장 핵심적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소비자이익의 보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소비자이익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사실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 특히 WTO협정이 다양한 소비자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국제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현행 WTO협정을 소비자이익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적으로 해석ㆍ적용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국제법, 특히 WTO법체제가 소비자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이익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분야별 WTO협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ㆍ운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제법 상 소비자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비자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을 위한 WTO법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particularly consumers’ fundamental and social interests, can contribute the so called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the adequat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will result in consumers’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 which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international law has been overlooked. Therefore,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noted for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 that sense, it is somewhat inconvenient that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hereinafter referred as the “WTO Agreement” is insufficient to deal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 because the 「WTO Agreement」 declares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market opening’ as its normative objectives and directly deals with the issue of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ly, the author thinks it is necessary to aggressively pursue ‘consumer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iented’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WTO Agree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WTO Agreement」 can be a very useful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various consumer interests.
Based on the above perception, this paper considers how the 「WTO Agreement」 can protect consumer interests and how its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operation should be improved for more sufficient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fro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