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권의 법적 성격 및 국내법상 의미 (The Synchronization Right in Law and Prac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9권 / 1호 / 1 ~ 49페이지
· 저자명 : 이일호, 김병일

초록

흔히 ‘싱크권’ (sync right, 때때로 synch right라고도 함)으로 줄여 부르는 ‘싱크로나이제이션권’ (synchronization right)은 음악⋅영상 산업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법적 개념은 아니다. ‘싱크’ (synchronization)란 음악이나 음반을 영상 등에 고정하여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한다. 그러나실무상의 용어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화자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쓰임과 범위가달라질 수 있다. OTT(over the top) 플랫폼이나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 콘텐츠를이용하는 대세적인 미디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영상 콘텐츠에 포함되는 음악이나 음반의 권리 처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기존 권리 처리관행에 대해 권리자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싱크권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동 권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싱크권은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한 분과로볼 수 있지만, 얼마나,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음악이나 음반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두 권리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 흔히 싱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 허락받은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통 싱크는 영상 콘텐츠에 최초로 음악이나 음반을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방송에 싱크된 음악을 OTT용 영상으로 만들고자 할 때, 기존 싱크 허락이 해당 음악ㆍ음반삽입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싱크 허락이 필요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은 우선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이나 제도에서 싱크권과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찾고, 동 권리가 가진 복잡한 법적 성격을 밝히고자한다. 이는 권리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석상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과 이를 통한 사업화에 있어 싱크권의 범위와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싱크에 대한 업계의 관행이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찍이 유사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음악ㆍ음반 권리자가 관행을 만들어가는 국가로는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관행은 각기 다르지만, 국제화와 표준화라는 대세적인 흐름을 존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싱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음악ㆍ영상 산업의 구조적인 특이성과 그간의 모호한 관행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K-콘텐츠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해외의 관행을 참고하면서 우리만의 기준과 해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ynchronization right (commonly abbreviated as the sync right or, less frequently, synch right) is a term widely used in the music and audiovisual industries but lacks a precise legal definition. Synchronization refers to the fixation of music or sound recordings (phonograms) in audiovisual content, which falls under the reproduction right or the right to prepare derivative works under copyright law. However, as with many industry-specific terms,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synchronization right vary depending on the commentator, context, and jurisdiction. With the rise of video platforms such as over-the-top (OTT) services and YouTube as dominant media channels, the licensing and management of music and sound recordings in audiovisual content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hift has led to growing disputes as rightsholders question the adequacy of traditional rights clearance practices in the broadcasting sector.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synchronization right and examine key issues surrounding its application. While the synchronization right can be understood as a subset of the reproduction right or the right to prepare derivative works, these categories alone do not fully capture the complexities of such usage. A critical issue is determining the precise scope of authorization granted under synchronization licenses. For instance, when music is synchronized in a broadcast,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original synchronization license extends to repurposing the same audiovisual content for an OTT platform or whether a new license is requir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relevant copyright provisions and legal frameworks that impact the synchronization right and highlights its complex legal nature.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synchronization right complicates licensing negotiations and gives rise to interpretive disputes, underscoring the need for clear, widely accepted definitions and standardized practices. Given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ynchronization in content p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establishing well-defined industry norms is essential. Jurisdictions with well-developed music and audiovisual indus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ve encountered similar challenges and have developed distinct yet converging practices aligned with global trends toward internation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In contrast, Korea faces significant debate over the synchronization right, partly due to the uniqu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ts music and media industries.
However, attempting to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existing system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may not be the optimal approach, as it could negatively impact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content. Instead, Korea should seek a balanced strategy that considers international precedents while developing legal and industry standards suited to its own market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