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거법상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논의 (A discussion on the computer-animation & simulation in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in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26권 / 1호 / 295 ~ 319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최근 미국의 법정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이 증거로써 등장하는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듣는 것 보다 보는 것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인식이 가능하고, 배심제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 배심원을 설득함에 있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은 무미건조하게 진행되는 재판절차에서 매우 매력적인 증거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은 고사하고 단순한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도 수백만 달러가 소요될 정도로 과도한 비용이 들었고,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허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증거로 크게 활용되지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제작비용도 감소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허용성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 그 효용성으로 미루어 보건데 앞으로 재판절차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민사절차에는 배심제도가 없고, 형사절차에 배심제도가 도입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논의가 미국의 예와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이증거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의 특성에 따른 문제의 발생과 그 해결방법은 우리의 법제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재판상 활용 예, 재판절차에서 이를 활용함에 있어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 그리고 증거허용성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Lately, many trial lawyers have begun to use computer-animation &sim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ir communication with modern jurors and persuade them in a very powerful and effective way in the U.S. However,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uter-animation & simulation is volatility and because of it they may be deemed inadmissible and excluded from trial.
As a consequence, jurors may never see or experience them, resulting in the failure to use these types of computer exhibits effectively. There are some discussion on the admissibility of the computer-animation & simulation in the U.S.
There is no jury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Lawyers(or plaintiff,defendant) can produce anything to prove something and the judge freely makes a decision on the evidence in Korea. Due to such a difference in the legal systems between the U.S. and Korea, the discussion on the admissibility of the computer-animation & simulation in the U.S. may seem useless. However, because the nature of the problems regarding computer-animation & simulation as evidence in court are universal, similar problems which occurred in the U.S. may also arise in Korea. Thus we also need some sort of a test or guideline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use computer-animation & simulation well when they are produced as evidence.
Therefore, a review of their opinions on computer-animation & simulation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solving problems with regards to computer-animation & simulation in the civil procedur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