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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in Law System of Taxation Supportive to The Inheritance of Medium and Small Family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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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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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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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0권 / 3호 / 9 ~ 39페이지
    · 저자명 : 심충진, 구자은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제도를 이해하고 외국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개선안에는 민법상 유류분제도와의 조화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동업기업과세 특례, 증여세 특례 규정 등 세제 안에서의 조화를 생각하였고, 우리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가업 전부의 범위에 민법상 가업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특례규정을 받은 후 가업을 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중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며 전문경영인, 종업원 등 제3자도 가업승계권자가 될 수 있도록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현행 가업상속재산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계는 회계의 투명성,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조세의 투명성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공동상속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에도 지주회사로의 전환할 경우 지속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가업승계 후 일정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상속인의 사업연속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가업․사업승계제도의 성공적인 모델이 한국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laws about taxation supportive to proper inheritance of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has tried to understand related laws of foreign countries with understanding Korean laws in their comparison for finding out problems with directions of improvement. Suggestions include its harmony with civil codes on the reserve, with codes of special cases in taxation on partnership companies in laws about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nd with exceptional regulations in gift laws. Major suggestive points for improvement are as below;
    First, As the successor can take the merit of the deduction of property in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only when he/she inherits the whole of it, the scope of the family business demands its exception from the reserve assigned to other successor based on terms of civil codes. This also demands the correction of codes of limitation about the period of successor's holding position as representative director as over 80% of term of operating family business after the special regulations about taxation on presentation are applied to the successor who inherits the share on the premise of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Second, Also in the case of partnership businesses, clearly definitive laws about the merits in taxation on inheritance should be promptly established, while currently activated laws about the exception of inherited property in family business should be also applied to the case in which the successor of the reserve inherits the family business, as this case can guarantee the third party such as professional manager, employee, to have the chance of being the successor of it.
    Third, To compensate the merits of taxation in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the improvements of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transparency of business finance and tax, clarification of decision making system,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m as supportive acts to taxation should also be activated in case joint venture is under the operation in the co-inheritance.

    Fourth, In case of personal business, the scope of business property should be clarified, as it should have constant supports to the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even after it is developed into holding company while the establishment of laws for keeping the average level of employment is demanded even after the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Fifth, Review for renewal of the successor's constant period of business is needed.
    I expect that the successful model of laws about the family business and its inheritance would be created by the study in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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