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대주주변경 규제에 관한 소고 (A Small Review on the Regulation of Major Shareholder's Change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3권 / 303 ~ 322페이지
· 저자명 : 전삼현

초록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금산분리원칙 하에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과, 동시에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내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켜 국내자본시장의 역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경우가 선진 각국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여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여 금융기관들을 도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현행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주주규제가 우리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case of the Major Shareholder's Change in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request that they should be approved in order to deter Monopoly and Oligopoly in the mean of controll by the Korean Financial Committee. But there are still some questions. For the first, our approval system is against to the global standards. Secondly, it is also argued the regulation is an instance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firms vis-a-vis foreign companies in Korea.
Thirdly, t said that Korean capital has been suffering from reverse discrimination since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as the country lifted barriers to foreign capital and offered incentives in return for investment.
Traditional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evaluated to have a habit of making controlling in advance in compare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But there are also others argument like that the controll of Major Shareholder could not be avoided.
I agree with these both arguments in the sides of situation and system. But it is also doubt that this situation and system can make to going up global competition of korean capital market.
So we need to discuss about that the approval system of major shareholder has efficiency and adequ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