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보험제도 및 운용상 비교분석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Operational and Trade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3권 / 1호 / 157 ~ 173페이지
· 저자명 : 라공우, 김형철

초록

우리나라는 수출보험제도는 1992년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정부가 수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의 출연을 확대하고 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편함으로써 활용 및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와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제도에 관하여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모역보험 우대정책에 관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행정편의와 무역환경에 대처한 무역보험 상품의 탄력적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구조가 바람직하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상에 의한 요율 적용이라든가 일부종목의 보험에서는 일율적인 적용 등이 문제가 되어 이를 규정의 구체적 명문화와 요율적용의 현재의 상황을 반영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위임입법체제상 규정의 구체화 무역보험 상품 개선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지원과 무역보험수지 운용의 편중에 대한 개선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Korea Export Insurance scheme started in 1992 as export insurance agency dedicated to export the current government to support a wide range of export insurance fund appeared to expand the current inactivated by the K-sure Corporation, utilization and support system that continues to expand is Free.
This study, the most active ongoing trade insurance trade insurance system in Japan and Korea's trade insurance comparison about the course of the study, and analysis of our country and our country preferential policies concerning trade issues for insurance were derived.
This study, the legislative delegation of trade insurance system to improve maintenance and insurance products through a small export trade support and trade insurance companies to improve balance for operational implications of the bias is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