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정의와 요건 (The Definition and Requisites of Electronic Record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수록지 정보 : e-비즈니스연구 / 11권 / 3호 / 455 ~ 475페이지
· 저자명 : 조현숙

초록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전자거래 관련법과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규들은 종이문서를 전자화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종이문서에 대비되는 전자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각 법규에서는 전자기록, 데이터메시지, 그리고 전자통신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록’용어의 정의와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자기록 용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그 외 데이터메시지와 전자통신에 대해서 이들 법규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전자기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자기록을 국제상거래에서 종이서면과 기능적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려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서면요건, 서명요건, 그리고 원본 및 증거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서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은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자기록은 서면요건을 인정받는다. 다만 전자기록의 서면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를 구속시키지는 않는다. 둘째,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명자의 신원을 진정하고 함의의 무결성을 보이는 조치가 요구된다. 전자기록의 서면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함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고, 설사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성 확보의 문제가 있다. 셋째, 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자기록의 무결성과 이용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보보안수준에 달려 있는데 보안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영어초록

Laws and rules establish to give electronic medias legal validity and promote electronic transaction internationally or locally. these laws and rules use various terms about information generated by electronic medias such as electronic record, data message, digital messag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definition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terms, especially focused on electronic record because it is used in many laws and rules of electronic transaction. These terms, ultimately, are interchangeable even though there are some subtle differences because electronic transaction laws and rules focus not to provide substantial rules but to resolve legal issues related to use electronic medias.
It also provides requisites of electronic record to have functional equivalent with a paper. these are writing, signature, and original. To satisfy “writing” requirements, measure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the record must be implemented. To satisfy “signature” requirements, measure to authenticate the identity of the signer and to ensure the integrity of evidence of intent are required. To satisfy requirements that the “original” of a document be provided, made available, or retained, measure to ensure the integrity and the availability of the record must be implemented. Providing appropriate security as necessary to ensure the integrity of electronic records will likely be critical to securing the admission of the electronic record in evidence in a future dispute. In other words, the admissibility of all types of electronic record will depend on th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provid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the information remains int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