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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Infant/Preschooler Abuse according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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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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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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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3권 / 223 ~ 241페이지
    · 저자명 : 선은애

    초록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영유아는 6세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어리고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학대 사건을 접함에 있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유아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학대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등 직접적으로 영유아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보육교직원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처우에 대한 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학대예방의 대안은 미흡하다.
    이에 영유아의 권리를 명시하고 훈육과 학대를 명확하게 구별한 보호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근로 처우개선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보장과 영유아 인원에 비례한 보육교사 배치 및 보조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또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을 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인권 선임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영유아학대 예방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향후 영유아의 학대가 더 이상 우리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영어초록

    Infants and preschoolers who are considered to be children can be said to be young and immature in that they are under the age of six, and the fact that they are the weak in need of social care shouldn't be overlooked, and their human dignity shouldn't be overlooked, either.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their own rights from birth, and that our society is responsible for raising them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Infants and preschoolers should be well cared mentally and physically and educated in the right way, but people cannot repress their astonishment when they've heard about infant/preschooler abuse incidents. Specifically, infant/preschooler abuse that takes place in childcare centers which are childcare institution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is extremely shocking because it is done by childcare staff who directly manages these children and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ir care including health care. Various policies have been formulated to prevent infant/preschooler abuse, but there aren't sufficient efforts to do that by improving treatment for childcare staff who provides care for them in person.
    Therefore the kind of child care guidelines that clearly state the right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and draw a distinct line between discipline and abuse should be prepared.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for child care staff, their work hours should be guaranteed, and they should be assign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infants and preschoolers who are to be cared. Besides, more assistant teachers should be supplied.
    As the stress of childcare staff can lead to child abuse, it's needed to manage their stress in a systematic way. and an efficient program that can promote their mental health should be introduced. Fi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fulfill their obligations for preventing infant/preschooler abuse by introducing nationwide a senior teacher system for children's rights with which Seoul has pushed ahead.
    If all these efforts are made, infant/preschooler abuse will no longer be regarded as one of social iss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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