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 긴급체포의 현황과 주요쟁점 (Review on the arguing point and present condition of urgent arrest in criminal invest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2호 / 257 ~ 283페이지
· 저자명 : 강기정, 류병관

초록

201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긴급체포 1,050건 가운데 173건은 영장청구조차 못하거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6.5%의 긴급체포에 대해서 인권 침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긴급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서,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긴급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영장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긴급체포제도는 마약범죄⋅조직범죄 등에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수사하다가 석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 실무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다 긴급체포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선호될 여지가 크며, 아울러 불법한 임의동행은 그 형식이 임의수사라는 점에서 체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조직범죄, 뇌물범죄, 마약범죄 등의 강력범죄에 초동수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를 선호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긴급체포제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사후영장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긴급체포의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주요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긴급체포가 헌법이 요구하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rrest-detention system symbolizes the standard of human rights and national elegance. Existing urgent arrest system was made better than before, but it leaves room for improvement.
The urgent arrest system is pre-arrest warrant, like the post as well as the act does not warrant requirement. A system for realizing the finality of the investigation as if the exception is applicable only in case of an emergency warrant attention can miss the offender committed a serious crime.
Much of criminal charges and arrest warrants in relation to the urgent arrested on criminal charges in the same degree of reason much be substantial.
But it can not see each other as equal. Another arrest warrant issued by the examination papers or in the case of an arrest warrant is a direct examination.
This must be determined individually. Therefore, a significant reason why criminal charges in a different dimension is bound to be judged separately.
According to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 the object of urgent arrest is the suspected has committed crime which fulfill over 3 years imprisonment. 87% of whole crimes of crimina law is fulfilled the object of urgent arrest. Therefore urgent arrest which is exception of exception should be decreased the scope.
If the urgent arrested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rrested after arrest warrants for the post-control then arrested. I think it appropriate to reduce the charge time limit of detention within 48 hours of the current and arrested within12 hours. For a thorough human rights abolished the system of inspection and approval, we should adopt a system of judicial approval.
Further, Systematic improvements of Urgent Arrest necessary, like having more specific criteria and strengthening court’s control in arresting susp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