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Implications for the CISG’s Applicability concerning U.S. Court’s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8권 / 4호 / 195 ~ 217페이지
· 저자명 : 한나희, 하충룡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endeavors to increas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the creation of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s.
The CISG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f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contract and its performance. Despite the importance of a definition for ‘place of business,’ the CISG does not provide one. Lack of a definition of ‘place of business’ may cause problems for parties trying to determine whether the CISG applies to their contract. Also Contracting parties can opt out of the CISG. But the CISG does not state whether the parties must expressly exclude the CISG’s application to a transaction or whether they might do so by implication. we need to consider how effectively opt out of the CISG.
Under U.S. law, the CISG is considered to be a self-executing treaty. So the CISG’s provisions apply directly as substantive sales law to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espite the CISG’s political and economic significance to U.S., U.S. Courts have overlooked the terms of the CISG.
This article considered how to the CISG was recognized,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U.S. Courts in related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