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그 의미 (Meaning and Basic of the Confession Rule in Criminal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4권 / 4호 / 129 ~ 149페이지
· 저자명 : 하태인

초록

자백배제법칙의 성립에 관한 연혁적 관점에서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관련하여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위법배제설의 탄생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이 영․미 형사소송의 역사적 측면에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다른 형사소송의 역사 및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가 본 연구의 시작이다. 형사절차상 자백의 임의성이 증명된 후 자백의 진실성유무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서 허위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임의성과 신빙성을 동시에 판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형사절차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이 혼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설 및 절충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법배제설은 형사절차에서 적정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백배제의 기준을 객관화․단순명료화하여 위법수사의 억지력을 높이는 이론이라고 한 점은 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위법행위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와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경우에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렵고 사인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 법문의 취지와 관련하여 명쾌한 설명이 어렵다. 자백배제법칙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수사로 인한 자백과 임의성과 관련이 없는 위법수사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 또 사인의 의한 불법취득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의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에서 발생한다. 자백배제법칙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사인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자백의 임의성이 침해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될 수는 없고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2조 제7항이 간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증거법칙으로서 역할은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connection with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Article 12(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 of involuntary confessions made under torture, battery, threat, deceit or after prolonged custody as well as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ionales and scope of the confession rule.
This reports argues that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 should be automatically excluded even though it is either reliable or voluntary in order to fulfill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 and dete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misconducts.
Reliability and voluntariness tests of confession have been linked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probative force on criminal proceedings.
Apart from credibility of confession,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is judged.
The Confession Rule originates on the due process, and the due process exists for guarantee of 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And essentially the Confession Rule is not applied private persons bu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refore that is not subject to the effects of basic rights among private citizens.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 by private persons is not relevant the Confession Rule, applies to duty of n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