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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출입검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nboard Inspection i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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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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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출입검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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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9권 / 2호 / 119 ~ 149페이지
    · 저자명 : 김주형

    초록

    지구온난화, 기상이변과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환경보호 문제는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이 되었다.
    특히,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인류의 공동관심사이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국제 해상 물동량과 운항선박의 증가에 따라 선박기인 해양오염원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기적인 대형 해양오염사고는 인류에게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자국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뿐 아니라 그 외의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행을 통해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에는 선박의 해양환경 관련 위반사항을 예방․지도․단속하기 위한 제도로 출입검사와 항만국통제를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각 출입검사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출입검사와 항만국통제 그리고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은 근거와 대상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 여러가지 유사한 면이 있고 개선해야 할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해양환경 법제의 정교한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ith increasing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on earth such as global warming and weather anomalies,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protection for all human beings have become important and urgent matters.
    Specifically, the Ocean comprises more than 70% of all global area. Therefor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pollution prevention have become both a common interest for all humanity and a duty to preserve the se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reased shipping cargoes and operational vessels throughout the world also make vessel derived pollutant materials increase. Periodic severe marine pollution caused this way is commonly known for its severity while recognizing the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as paramount.
    Th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ognized severity of marine pollution in their jurisdictional waters as well as outside of jurisdictional waters and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by means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so called “MARPOL73/78”.
    Korea has established law through the national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at reflects MARPOL73/78 and implements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ions such as onboard inspection, Port State Control (herein after, PSC) and special judicial police in the marine environmental field. On the ground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ublic officers who belong to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CG(Korean Coast Guard) and local government are designated marine environment inspec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The present onboard inspection system has several features and matters that must be improved particularly the PSC and special judicial police in respect to legal grounds, enforcement objectives and actual effects.
    Especially, marine environment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to more precisely complement the operational system for the long te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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