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에게 적용된 일본 형법상 소요죄 성부 (Whether to constitute a crime of need under Japanese criminal law applied to Yoo Gwan-so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3호 / 79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은 가중 대중적인 운동이다. 이러한 3.1운동에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유관순 열사이다.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병천장날에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일제는 무력진압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유관순 열사 등은 무력진압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로 가게 된다. 유관순 열사는 일본 헌병에게 “제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고 항의를 했으며 군중들은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주지방법원은징역 5년을 선고하고 경성복심법원은 유관순 열사에게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경성복심법원에 인정한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취합하여 폭행과 협박을 하여야 한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고하여 소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라야 한다. 이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서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개별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경성복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 등이 주재소에서 행한 폭행(소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거나 헌병의 빰을 한번 때리거나 투석하거나 유리창을 깨는 등)이나 협박(소장을 죽이겠다거나 때려죽이겠다 등) 은 독립만세운동 중에 일본 헌병의 발포에 의한 치료와 무력진압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야 한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 등은 주재소에서 소란을야기하였지만 이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은 기미독립선언서나 공약 3장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에게 일본형법상 소요죄를 인정한 것은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독립만세운동에 주동자로 파악하여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과 향후에 이런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어초록

March 1, 1919 is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representative figure of this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s Yu Gwan-sun. On April 1, 1919, when many victims were killed in the process of suppress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force, the Japanese military was sent to the police box with the crowd to protest against the suppression of the armed forces and to treat the victims. Yoo Gwan-soon complained to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Why use military force to kill my people when I did what was right to get the Empire back?" and the crowd made a fuss.
In response to such actions, the Gongju District Court sentenced Yoo to five years in prison and the Gyeongseong Restoration Court declared him a violation of the law.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the crime of rioting recognized by the Gyeongseong Central District Court, multiple groups must be assembled and assaulted and threatened. Multiple acts of assault and intimidation do not constitute a crime. In order for the crime to be committed, it must be violence and intimidation to the point of harming the tranquility of a province. This goes beyond personal legal interests and punishes them for the dangers of public tranquility and safety. Thus, if not to the extent of harming the tranquility of a province, this is nothing more than an individual assault or threat.
Looking at the facts recognized by the Gyeongseong Restoration Court, the assault or intimidation committed by martyrs Yoo Kwan-soon and others at the police station was aimed at protesting against the treatment and suppression of force by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such acts to constitute a crime of rioting, they must undermine the tranquility of a province. However, Yoo Gwan-soon and others caused a disturbance at the police station, which did not cause any harm to an unspecified number of lives, bodies or property, and did not intend to do so in the future.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punish Yoo Gwan-soon strongly and to prevent such an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future, as he spearhead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cluding the production of the Korean national fla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