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상 유럽사회권기둥의 법적 의미 (Legal Meaning of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in the Treaty of Lisb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3호 / 461 ~ 491페이지
· 저자명 : 채형복

초록

2017년 11월 17일 사회정상회의는 ‘엄숙한 선언’으로 “유럽사회권기둥(EPSR)”을 채택하였다. EU가 EPSR을 채택한 목적은 유럽시민들을 위한 새롭고 보다 실효적인 사회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유럽’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EPSR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기회와 접근, 공정한 노동조건 및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호라는 세 가지 우선정책을 설정하고, 각 정책별로 20개의 세부원칙에 따른 사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상 EPSR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EPSR을 도입‧실시함으로써 EU기본권헌장이 지향하는 기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리스본조약 가운데 특히 TFEU 제153조 1항 ⒥‧⒦호에 의거한 사회보호를 실현함으로써 노동정책 중심의 사회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셋째, EPSR은 향후 EU가 지향하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On November 17, 2017, the Social Summit adopted 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EPSR)" as a solemn declaration. The purpose of the EPSR is to build a 'social Europe' ultimately by providing new and more effective social rights for European citizens.
The EPSR has three priority policies: i) Equal Opportunities and Access to the Labor Market, ii) Fair Working Conditions and iii) Adequate and Sustainable Social Protection. And the EPSR sets up social policies based on 20 detailed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priority policies.
Under the Lisbon Treaty, EPSR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by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EPSR, it is possible to secure legal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value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EUCFR). Second, the Lisbon Treaty establishes legal grounds for improving social policy based on labor policies by realizing social protection under TFEU Article 153 (1) ⒥‧⒦. Third, the EPSR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policy for EU.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