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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제도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Losses under the Land Expropriation Ac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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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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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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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7권 / 81 ~ 104페이지
    · 저자명 : 최철호

    초록

    일본의 토지수용법의 수용절차와 손실보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개별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권 제한)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법률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에 한정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절차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일본의 토지수용 절차는 주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 사업인정에서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과 수용재결에서는 수용위원회에 의해 보상을 확정할 것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업인정 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2단계 절차로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일체적으로 혼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인정 절차와 보상확정 절차를 일원화하는 입법방식은 우리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절차에서 권리자의 의견청취와 공청회의 개최는 의무화되고 있지만 그 논의의 중심은 수용대상사업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보상의 확정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애당초 주민에게는 수용사업의 공공성을 묻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영어초록

    The reason for reviewing Japan's Land Expropriation Act's Expropriation Procedure and Compensation for Any Loss is similar to the fact that our current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has special restrictions on the acceptance and use of land. This is to obtain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r los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Land Expropriation Act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fact that only projects listed in the Land Expropriation Act are recognized as public works projects without taking a legislative form that grants land expropriation rights in individual laws.
    Japan's land expropriation process is mainly divided into two stages: project approval and expropriation adjudication. The main content of project approval is to secure the publicity of the expropriation project and the expropriation adjudication is to determine compensation b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In Japan, the project application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procedure are not clearly separated into two-step procedures, but are mixed together. As such, the legislative method that unifies the project application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procedure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our system.
    In the acceptance process, it is mandatory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right holder and hold public hearings, but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not the necessity of the acceptance project, but the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so residents a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ask about the publicity of the acceptance project in the first pla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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