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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에 대한 규제상 주요 과제 (Review of Regulatory Issues on Embedded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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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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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에 대한 규제상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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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5권 / 3호 / 69 ~ 111페이지
    · 저자명 : 권태율, 고동원

    초록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됨에 따라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재화금융에 의해서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초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래서 이 글은 내재화금융에 대한 개념과 구조 및 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선구매후결제업(BNPL)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업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선구매후결제업의 위험 수준에 맞는 비례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지급수단발행관리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제하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재화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 또는 업무별로 금융업을 인․허가하는 제도(small licens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중개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대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embedded finance, which refers to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to non-financial platforms and applications. This phenomenon is fueled by the surge in demand for convenient, seamless, and tailored financial solutions that can be accessed at any time and from any location. By incorporating financial services, such as payments, lending, insurance, and wealth management, directly into their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companies are able to leverage embedded finance to provide their customers with an all-inclusive experience.
    This article provides an examination of embedded finance, a concept that has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recent times, along with relevant overseas cases.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to non-financial platforms and applications has the potential to streamline financial activities for users, allowing them access all services through a single online application. However, despite the potential benefits of embedded finance,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are inadequate to address the converge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companies. Therefore, regulatory measures that align with the current trend are essential. While embedded finance can enhance consumer convenience and financial inclusion, it also raises concerns regarding consumer protection and the monopolization of Big Tech companies. As such,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se concerns and adopt preemptive measures to minimize side effects while promoting financial innovation for consumer benefits.
    This article proposes regulatory measures for embedded finance as following: proportionally regulating buy-now-pay-later (BNPL) services, implementing a small license scheme, facilitating supports for financial product intermediaries, and institutionally enhancing to curb unfair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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