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A Study on th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the Broker in 「the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1.02
26P 미리보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1호 / 385 ~ 410페이지
    · 저자명 : 김대명

    초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제도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의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 줌으로써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분쟁과 재산상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주체, 상대방, 설명방법, 범위와 시기,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충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중개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중개업자에 대한 공신력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해석상 제기되는 문제와 이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이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상 문제점과 보완하여 개선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제시된 개선방안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case that a real estate broker receives a request for brokerage, he/she shall confirm the matters provided for current state, location and right relationship of the relevant object of brokerage, matters relating to the restrictions of transaction or utilization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ther matter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before the brokerage is completed and explain such matters faithfully and correctly to the brokerage client who desires to acquire a right concerning relevant object of brokerage, presenting the materials concerned such as the land cadastre and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When the broker prepares a contract document after brokerage is completed, he/she shall draw up a note stating the contents of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eliver it to both parties of transaction and keep a copy thereof for a period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3 years).
    This system about th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object of brokerage is to supply the insufficient knowledge of both parties of transaction in order to offer the information to client as an export about intermediary object. To do so,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conflict and occurrence of property damage between both parties of transaction.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do safety about transaction of the real estate. However,「the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do not describe the sufficient provisions about the subject and the counterparty, how to explain, period of th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the intermediary object, and the liability by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object of brokerage'. So it is possible to debate as an aspect of interpretation. On the other side, as an practical aspects, in case that a real estate broker violates the duty of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object of brokerage, that broker gets the administrative measure as well as the compensation of the property damage, as a practical aspects it is important details and the conflicts about that has been occurred.
    To suggest the reasonable scheme to do the intermediary lia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raise of the public trust against the real estate broker and to do the legal disclaimer clearly according the accident intermediaries, the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object of brokerage contribute establishing a fair, transparent transaction order of real estate and the fixation of the culture of the intermediary.
    In this paper, the author studied about the problems to be occurr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And the author studied the precedents about that. Finally I studied that this system has been taken effectively suitably for the legislative intent or not and the improvement. So, several problems to be studied should be complemented in the time to revise the decree of that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