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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Consumer’s Cooling-Off Right in Social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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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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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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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3호 / 259 ~ 288페이지
    · 저자명 : 오병철

    초록

    최근 소셜커머스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전자상거래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법적 성격은 통신판매업자라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로 보기에도 어렵다.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권의 부담을 지는 반면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청약철회권의 행사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소셜커머스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명의, 이익귀속 그리고 처분권의 존재의 관점에서 소셜커머스의 법적 성격을 분류하면, 재화판매에서 소셜커머스는 위탁매매자로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소비자는 소셜커머스업자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소셜커머스의 형태로 빈번히 행해지는 용역과 권리의 거래에서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전상법의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실효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통신판매업자의 개념정의에 위탁매매를 하는 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자의 유형을 현재와 같은 2분법을 지양하고 보다 세분화된 유형화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Social commerce is emerging new kind of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recently. The character of social commerce dealer can not be deemed as ‘mail-order salesman’and also it is hard to be regarded as ‘mail-order broker’ in Korea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KECCPA). If he is deemed as mail-order salesman, he has to respect a cooling-off right of consumer but If he is regarded as mail-order broker, the consumer can not exercise his cooling-off right to him under existing law. So the classification is crucial issue for consumer protection in social commerce.
    Social commerce should be classified mail-order salesman in KECCPA as a commission agent(consignor) based on name of contract, belonging of interest and disposability of the goods. So the consumer can be exercise his cooling-off right to him. Besides goods transaction, the comsumer who bought service and right in social commerce can be exercise it.
    In the viewpoint of de lege ferenda, the definition of ‘mail-order salesman’ in KECCPA should be revised to add a consignor for the future types of electronic commerce. Furthermore, KECCPA should be amended to re-categorize participants of order-mail business as specific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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