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E-commerce on Value added Tax Reven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수록지 정보 : e-비즈니스연구 / 13권 / 4호 / 147 ~ 165페이지
· 저자명 : 최문성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위해 3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의 데이터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OLS추정결과 GDP대비 전자상거래규모가 1% 증가하였을 경우 GDP대비 부가가치세 징수규모는 약 0.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ARDL 모형의 경우 약 0.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각 변수들을 차분하여 분석한 결과, GDP대비 전자상거래규모의 변동이 1단위 증가할 경우, GDP대비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의 변동은 0.018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대비 부가가치세수입의 적정성에 중립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가가치세 징수실적과 GDP의 단순회귀분석결과 안정적인 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상거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수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감면보다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effect of E-commerce on value added tax revenue using data from 2001 to 2010. For this purpose, we establish three different models where we use “value added tax revenue per GDP” as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volume of E-commerce transaction per GDP” as dependent variable. From these analysis, we can find that the volume of E-commerce transaction per GDP has neutral effect on value added tax revenue per GDP. This finding implies that it may be improper to assist suppliers based on E-commerce through the reduction of value added tax for the promotion of E-commerce transaction since this leads to the decrease in tax revenue. For the increase in tax revenue, it may be more efficient for the government to try to expand E-commerce infrastructure an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which may be likely to prevent E-commerce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