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법상 정당목적의 원칙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per Purpose Doctrinein British Company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1호 / 50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성웅

초록

현대 회사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기업조직체로서의 회사에 있어서 수권자인 이사 권한의 집중과 확대이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자로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사의 재량권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현대 회사법의 과제가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회사와 이사의 신인관계를 기초로 한 신인의무에 의하여 이사가 회사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이사의무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내심의 상태를 의미하는 회사이익에 대한 선의로부터 정당한 목적이라는 요소를 분리시켜 정당목적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사행위의 독립한 평가기준으로서의 정당목적의 원칙은 회사이익을 위한 선의라고 하는 이사행위의 주관적 용태에 의하여 이사행위가 면책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정당목적은 경영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경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권한행사에 적용되는 법규범적 기준이 되어 이사가 회사의 수권자로서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함으로서 이사의 비대해진 권한과 그 재량권남용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게 된다.
우리 법상 이사행위를 통제하는 기준으로서는 선관의무, 충실의무 그리고 대표권남용법리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들이 이사의 부당한 목적을 위한 재량권행사를 통제하는 법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행위에 내재한 부당한 목적 그 자체를 통제하는 법규범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목적에 의한 행위를 요구하는 정당목적의 원칙은 특히 포괄적ㆍ유형적 수권이 행해지는 조직권한의 재량권남용을 통제하는 일반원칙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체 내지 법인에 관한 기초법상의 법규범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Britain has made the developing on the rule of directors' duty so that directors exercise their power for an interest of company through the fiduciary duty based on a fiduciary relationship. In recent years, it separated the proper purpose from the good faith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set the proper purpose doctrine as the control rule on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The proper purpose doctrine as the independent standard to value the exercising of director power prevents director from the exempting of liability against the duty breach by the subjective condition referred to the good faith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also when directors exercise their various powers on the management activity, they must consider this doctrine as the important condition in the business judgement, and then it will be possible to control all kind of abuses of the director power.
Our Korean corporate law has the rules;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the legal principle on the abuse of agent's authority for the control of the director power. But according to judgements of Korean courts, we can find that they do not have the function to control the director power for improper purpose. Therefore Korean corporate law needs to introduce the rule that can control the improper purpose itself involved in exercising of director power like British law. And the proper purpose doctrine should be introduced as the basic rule of legal person law because it is needed as the general rule to control the wide-ranging discretionary power caused by organization re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