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the theory of Exhaustion in the Trademark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1권 / 3호 / 7 ~ 35페이지
· 저자명 : 계승균

초록

우리 상표법에는 저작권법과 달리 권리소진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도 권리소진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권리소진 이론 내지 원칙은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이론으로서 실무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상표권소진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자 한다. 먼저, 상표권 소진의 의미를 독일 상표법, 유럽연합상표지침, 판례, 학설등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여 밝히고, 이에 따라 그 요건을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요건으로서 4가지가 요구되는 그 내용은 먼저, (1)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한 거래에 제공이어야 하며, (2)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한 “거래에 제공”이 있어야 하고, (3) “국내”의 거래에 제공이 원칙적이며, (4) “당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거래에 제공되어야 한다. 상표권소진의 효과는 제3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실무상으로는 권리소진은 항변사유가 된다. 권리소진이론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곳은 병행수입분야이다. 병행수입의 근거의 하나로서 권리소진이론이 언급되고 있다. 병행수입은 상표권자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가 될 소지가 있으나, 우리 판례나 실무는 일정한 요건하에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 판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판례나 학설은 병행수입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진정상품이어야 할 것, (2)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성이 있는가, (3) 품질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외에 권리소진은 상표권침해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후에 상품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고 상표권 침해가 긍정되고 있다. 권리소진이론은 최근의 자원 재활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재생산, 내지 재사용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에 대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clarify the theory of exhaustion of trademark centering Korean Trademark Law. Even though Korean Trademark Act has no provison comparable to Art. 24 of German Trademark Act regulating the theory of exhaustion, it has been admitted in the theories or in the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cluding patent and copyright cases. According to the my opnion,the theory of exhuastion has been the fundamental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t was a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fence of the third party in the cases o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heory of exhaustion has a meaning as follows : the holder of a trademark or a commercial designation does not have the right to prohibit use of the same with regard to goods which have been placed on the market in Korea under that trademark or commercial designation by the holder or with his consent. However it shall not apply if the holder of the trademark or commercial designation has legitimate reasons to oppose further use of the trademark or commercial designation in connection with further marketing of the goods in particular if the condition of the goods has changed or deteriorated after they were put on the market.
Parallel import comes into existence when authentic products are imported cheap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ducer who has a trade mark in these products with the aim to compete with the producer’s own products, which he himself had originally marketed abroad at a lower price. The products of parallel import are not counterfeited.
There has been arguably discussions on what the reasonable grounds to justify the parallel import are. It seems to start from the function of trademark to ratify the parallel import not from the theory of exhaustion in the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