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Balance of Contradiction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Copyright on the Intern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3호 / 73 ~ 112페이지
· 저자명 : 임영덕

초록

인터넷의 출현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일반인들도 자신의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의 지평이 넓어졌다.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가 되었으며, 이들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조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만을 너무 강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표현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높아진다. 즉 강한 저작자 보호는 인터넷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새로운 ‘민주적 문화’ 형성하는 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
‘민주적 문화’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저작권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 문화’ 형성에 적합한 저작권을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아닌, 정보의 유통에 기여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법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 행정부가 저작권법상 경고․게시판 폐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인터넷상 자유를 위협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의 저작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되어야 하며, ‘민주적 문화’의 형성이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ternet is changing the circumstance to exercise his/her right of free speech. Internet technology allows him/her to communicate something to express throughout the world. In other words, everyone has media through internet. In the freedom of express, Internet is broadening its horizons with ‘decentralized’ and ‘global’ quality.
But If, without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right of copyright's user, the copyright holders are heavily protected by copyright law, Protecting the copyright will provoke the infringement of free speech right on the internet.
Someone is worried copyright law only preserve to the copyright holders. Copyright protection may be able to cause to hamper ‘the development of online democratic culture’. Because ‘the development of online democratic culture’ is reached through Netizen-Participation. In the point of ‘democratic culture’ that is highly regarded the advance of culture, ‘the development of online democratic culture’ is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profit.
We must structuralize the fair use doctrine of copyright law for ‘the development of online democratic culture’, make legal principles for the online service provider to take a neutral attitude on the internet and keep the administration from acting as the gatekeeper of internet.
Copyright ought to contribute to develop ‘democratic culture’ on the intern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