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헌법상 기능 및 권한에 대한 소고 (A brief Review of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9권 / 2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홍종현

초록

대한민국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기존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기능을 통합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헌논의가 부각되면서 감사원의 소속과 권한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분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감사원의 기능 및 권한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헌법의 체계 내에서 결산검사,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감사의 본질, 민주적 법치국가질서 내에서 감사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감사의 현대적 경향과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제도 변화에 대한 연혁적 분석과 아울러,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그리고 직무감찰 제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 그리고 해외 감사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종합하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대한 도식적인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기능법적 관점에서 감사기능이 국가권력구조 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직무상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 9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President to inspect and examine the settlement of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State, the accounts of the State and other organizations specified by Act and the job performances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This has been the case since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1963 integrating the functions of the accounting examination and the inspection, which were performed separately by the “Auditing Institution(Shim Kye-won)” and “the Committee of Inspection”. Recently it is high time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because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st amendment and the problems of the powerful authorities of the so-called “imperial” president appeared. However, it is undesirable that the posi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changed because it is a kind of measurement to weaken the power of president and strengthen that of parliament. The function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Value to ensure the transparency, autonomy, efficiency and soundness of public finance, so it needs the juridictional power to make audit and inspection. to be smoothly carried ou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siders the nature of audi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udit and inspection in th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the modern trend of audit, and the change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