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소기업승계에 관한 세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On problem an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axation of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5.12
42P 미리보기
중소기업승계에 관한 세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9권 / 4호 / 35 ~ 76페이지
    · 저자명 : 황남석

    초록

    기업승계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 지분을,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용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승계가 문제로 되는 것은 기업을 온전하게 승계하는데 장애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유류분 청구로 인한 재산의 분산, 적지 않게 소요되는 승계자금,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들 수가 있다. 이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다. 대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다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까닭에 세금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고자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이 위협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독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경우가 많아서 경영자의 교체와 무관하게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동시에 대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에서 처음으로 기업승계세제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충하고 보완하여 현재는 거의 완비된 세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규정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크게 개선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문제와 개선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나친 제도의 확장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등의 업종을 제한하고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업원 등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증여와 상속을 동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우대조치의 적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uccession of enterprises means succeeding to the control of the enterprise, if the enterprise is an entity by acquiring the equity through inheritance or gift, and if the enterprise is not an entity then by acquiring the business asset through inheritance or gift. The succession of enterprises can be problematic because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whole succession of the enterprises. For example there are problems of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cost of inheritance and tax for inheritance and gift. Among the problems what is the most burdensome is the tax; in general there applied higher tax rate than any other taxable events. In preparing for the fund required for payment the successor may have to sell the equity or business assets.
    Especially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SME’), there are some know-hows on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needed that notwithstanding the change of the control to preserve the know-hows. In case for SME there is relatively small risk for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ncluding our countr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s tax incentive for the succession of SME. In Korea,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IGTA’) regulates the tax incentive for the inheritance of the SME and the Tax Incentive Restriction Act (hereinafter, ‘TIRA’) regulates the tax incentive for the gift of the equity of the SME. In the beginning the incentives were not sufficient. However with the annual revisions of the tax laws, it has have almost complete regime for tax incentives. In the author’s opinion, at the present stage, we should improve the tax incentive system so that it shoul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First, we should limit the scope of SME which qualifies for the tax incentive. Also the coverage of tax incentives can be widened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kinship.
    Second, the application stage of tax incentive shall be the valuation of the inherited assets.
    Third, the scope of business assets shall exclude the real estate.
    Fourth, the tax incentive for gift and inheritance shall be balanced equally.
    Finally, the valuation of equity shall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업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