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방안 (Research on the Normalization Schemes for Insolvent Development Site on Mutual Savings Ban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16권 / 1호 / 195 ~ 204페이지
· 저자명 : 신종칠, 백민석

초록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캠코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방안은 당초 계획과 달리 활발하게 정상화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관련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더불어 급격하게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만, 캠코가 주도적으로 정상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은 관련 규정과 근거의 미비, 공기업의 미온적인 사업추진 등이 부수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다수의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적극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캠코가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한 32개 부실PF사업장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입찰을 통하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장과 타 사업장들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관분석, 로짓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나, 표본 사례수가 적은 이유 등으로 상관분석에서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변수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부실PF사업장 정상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캠코의 PFV에 대한 직접출자, PF채권 유동화 방식의 다양화, 개발리츠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normalization cases of the mutual savings bank insolvency PF (MSBIPF) to suggest the appropriate improvements according to the purpos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riginal intention to normalize the MSBIPF was unsuccessful. This may be caused by the daunting situ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long with the complex and shared interests. On the other hand, it can be responsible for the lack of evidence and related regulations as well as the lukewarm attitude on public projects. Active institutional settings are warranted to compensate the remaining insolvent businesses to PF even today and in the future. The data related to the recognized sites as the poorest 32 PF sites was compared primarily to normalize by KAMCO and the relevant sites. The area variable was the only significant variable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t analysis. The direct investment, diverse PF-backed bonds and the activation of the Ritz can be suggested as alternative ways of normalization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the KAMC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