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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and The injunctive effect of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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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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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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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6호 / 177 ~ 234페이지
    · 저자명 : 최문수

    초록

    대상판결은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유자 동일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 또는 지상건물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고려하지 않고 매각 당시의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고, 이로써 기존의 상반된 판례로 실무상 혼란이 있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의 동일성 요건을 판단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설시하였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 부동산 자체에만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처분행위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설시하는 판단시점의 변경은 이미 정립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론에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만, 이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온전히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고려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소유자 동일성 요건의 판단시점 자체를 규범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엄격히 구별되는 문제임에도, 기존 학설상 양자의 쟁점이 명확히 구별되어 논의되지 못하였고, 대상판결도 이에 관한 뚜렷한 논증 없이 결론에 이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여러 문제 사례들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도의 본래 취지,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실질적 보장, 경매 참여인들의 예측가능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되는 유사한 경우와의 균형과 확장 가능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결국 타당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취지는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등 유사한 문제 상황들에 있어서도 깊이 음미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상판결의 법리는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In determining the identity requirement on the owner of land and ground building in terms of establishing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on forced sale by auc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changed a judgment which was based on the owner at the time of sale by auction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injunctive effect of seizure on land or ground building. This Supreme Court judgment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and the injunctive effect of seizure, which aroused practical confusions due to the contrary opinion on the Supreme Court judgement.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judgment clarifi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identity requirement on the owner of land and ground building in terms of establishing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on forced sale by auction is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at which the effect of seizure is created. In the fact that the effect of seizure is only applied to the real estate concerned and cannot constitute a disposition by itself, change in the time of judgment explained by the Supreme Court judgment already acknowledges a considerable exception to the established requirement of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This can be positively evaluated as an attempt to fully reflect confidence of the parties concerned about the real estate value at the time when seizure comes into effect in establishing legal superficies. However, while the problem of whether injunctive effect of seizure must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and the problem of whether the time for judgment of owner identity requirement should be normatively changed must be strictly differentiated, they have not been clearly differentiated in discussion by the existing theory. It is unfortunate that the Supreme Court judgment also reached a conclusion without clear demonstration of this. Conclusion drawn by the Supreme Court judgment is reasonable in various respects such as specific validity in many problematic cases in which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is changed, original intent of legal superficies system according to the custom, actual guarantee of the injunctive effect of seizure, predictability of auction participants and clarity of legal relation, and balance and expandability with cases in which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according to the custom arises as a problem. Moreover,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must be deeply appreciated in similar situations such as the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disposition and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can be extended and applied to such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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