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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상 장래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ssignment of Future Monetar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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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상 장래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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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7권 / 3호 / 283 ~ 313페이지
    · 저자명 : 류창원

    초록

    최근 무역과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장래채권의 국제적 양도와 같은 채권의 국제적 양도가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채권관련 제도의 미비 및 보완할 점 등이 많은 관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상 장래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제도상의 전반적인 개괄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독일・일본 등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규범인 국제채권양도협약 및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등의 제도를 함께 비교분석하여,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Assignment of Future Monetary Right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 make use of this method. But Korean law system have shortage of nature on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Assignment of Future Right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detail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ights and Future Rights but also comparative other civil law system.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Future Rights compare Germany civil law system of Future Rights or Japanese civil law system of Future Right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ight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Assignment of Rights. For example, It is UN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PICC).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assignment.
    Thus this paper will establish Korean legal system direction. There are argument on method of making article and amending article.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vitalizing on Assignment of Future Right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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