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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기간 관련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Practical Issue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Period of Business Los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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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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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기간 관련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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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26권 / 4호 / 7 ~ 23페이지
    · 저자명 : 정주희, 김태훈, 김원보

    초록

    현재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폐업보상과 실제 휴업기간의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영업손실보상 기간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영업손실보상 기간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보상실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폐업보상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업종과 연계하여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실제 휴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둘째, 실제 휴업기간 보상의 판단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은 향후 실태조사, 전문가의 판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실제 휴업기간의 의미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휴업기간 보상의 경우 영업장소의 이전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능한 업종은 휴업기간 4개월 이내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폐업 여부 및 휴업기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practical issues through the analysis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compensation by project operators with regard to the present business loss compensation period, the adjudication cases of the Central Land Tribunal and others, and at suggesting future tasks.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is now strictly regulating the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in discontinuance of business, yet in the future, subdivided standards in connection with the types of business must be established, and on the other hand, flexible management of the actual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can be another measure. Second, the objective standards to decide on the compensation of an actual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the investigation into the actual condition, judgment by professionals and etc., and as for the meaning of actual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in case of the business types whose place can be moved and that can resume their normal activities in a relatively short term, the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within 4 months needs to be applied. Third, in order to decide on the discontinuance of business and the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project operators need to consult profession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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