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상 모방상표 등록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registration of counterfeiting trademarks on the Trademark Law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7권 / 3호 / 613 ~ 637페이지
· 저자명 : 윤정화

초록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보이는 영업에 더 많은 집중을 하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상표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중국에서 우리기업들이 영업을 하면서 애로를 겪는 문제중 하나는 모방상표 문제이다. 우리기업들 제품이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방상표 문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모방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모방상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등록되어 있는지, 중국에서 얼마나 그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였다면 그 증거자료의 확보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3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상표를 먼저 모방 출원하거나 또는 이미 등록받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관련 규정과 사례들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주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향후 중국에서 직면하는 모방상표 문제대응에 참고하도록 함은 물론 중국에서 모방상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Generally, while Korean enterprises are more focusing on sales which are seen, they are faced with unexpected problems in trademarks which are not seen. Especially counterfeiting trademark problem is one of a lot of difficulties that Korean enterprises have in China. The higher the awareness of Korean brands will get in China, the more counterfeiting trademark problems will be. It is not permitted to register counterfeiting trademarks in China like in Korea. To cope with difficulties in counterfeiting trademarks, it is important for Korean enterprises to investigate first that whether their trademarks have been registered or not, and if so, how long the trademarks have been used,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get evidential data or n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practical help to the executives of the enterprises through relative regulations and related cases when others have applied for patents with counterfeiting trademarks of their own trademarks beforehand or when others have already registered them. Moreover, this study will be a reference for coping with difficulties in counterfeiting trademarks in China and give base line data for counteracting them in case of counterfeiting trademarks issues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